서울시 민사국, 3개 수사반 투입 및 ‘대표 킬러’ 가동… 불법사채 피해회복센터 “불법 계약 원천 무효, 즉시 전문 구제 신청해야”
상품권 매매 형태를 빌려 법정 최고금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초고금리를 뜯어내는 신종 ‘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서울시가 고강도 기획 수사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 사금융이 서민층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오는 9월까지 3개 수사반을 전격 투입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인 ‘상품권 사채’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현금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오면 대출금보다 훨씬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악질적 수법이다
실질은 연 240%에서 최대 1만 8,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임에도, 외형상 상품권 매매 형식을 취해 대부업법 단속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는 상품권 사채 상환 과정에서 불법 추심과 욕설·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변종 행위에 대해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이 고금리 대출이라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며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해 온라인 카페와 SNS 상의 불법 대부 광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업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풀가동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사채 피해회복센터 관계자는 “상품권 매매를 가장했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계약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불법 추심 행위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미끼로 한 협박에 절대로 혼자 고통받지 말고, 통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즉시 센터나 수사기관에 구제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 안내
서울시 응답소 / 민생범죄신고센터: ☎ 02-2133-8840~8844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 1332 / 경찰청: ☎ 112
불법사채 피해 구제: 불법사채 피해회복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