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정보조사원입니다. 2026년 09월 30일 최근 탐정업의 제도화와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님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변호사, 교수, 경찰 출신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탐정업 법제화의 필요성과 업무범위, 자격제도, 관리·감독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사실 탐 정업 법제화 논의는 2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 또는 민간조사업을 제도화하려는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관련 논의의 시초는 1999년 하순봉 의원의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 구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후로 다양한 탐정업에 대한 발제가 이어지며 20년 이상 국회와 관계기관, 학계와 현장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핵심 쟁점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우리나라 탐정업 법제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님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랫동안 실제 사건과 의뢰인을 접해온 현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이 간담회에서 전달한 의견은
총 세가지 입니다
탐정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기관이 탐정업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허가부터 관리·감독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개인정보·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정업의 독립성과 민간조사 영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신고·등록제를 기본으로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 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변호사나 경찰 출신 관계자들조차 자신이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거나 조사기관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종·소재 파악, 사실관계 확인,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공권력이나 법률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 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탐정업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존재하는 민간조사 수요를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정업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 가운데 하나가 불법 흥신소와 사생활 침해 문제 입니다
법률정보조사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조회, 무단 위치추적, 도청, 해킹 등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불법 업체의 문제는 합법적인 업체까지 음성적으로 만드는 방식보다는, 제도권을 명확히 만들어 시장에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영업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대여 금지,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 비밀유지, 직원교육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탐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이 만들어가고 싶은 탐정업의 모습
법률정보조사원이 지향하는 탐정은 과거의 흥신소 이미지와 다릅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뒤쫓거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탐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가 법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특히 탐정과 변호사는 서로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
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탐정업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도, 반대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민간조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앞으로도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참여해 실제 사건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와 의뢰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조사, 철저한 비밀유지,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 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정보조사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