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해 허위 영수증 남발… 선의의 환자들 2차 형사 처벌 위기
경찰이 대규모 ‘가짜 환자’를 조직적으로 끌어들여 수십억 원대의 실손의료보험(실비)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일부 부도덕한 한방 의료기관이 전문 브로커 조직과 밀탁해 범행을 주도한 전형적인 조직적 금융 범죄다
이들은 실손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비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 및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병원과 브로커 일당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고가의 한방 치료나 영양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 가담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평범한 환자들까지 법적 처벌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의 말만 믿고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던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병원의 권유에 따랐다 하더라도 실제 진료 내역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알뜰한 의료 이용으로 오인해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환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허위 청구 환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보험사기 예방 및 신고 안내
경찰청 민원 상담: ☎ 18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 ☎ 1332 (국번없이)
주의사항: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영수증·진단서 발급 요구에 응하거나, 페이백(금품)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