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간 10조 원 새나가는 ‘보험사기 암수범죄’… “탐정제도 법제화 시급” 공식 적발액 1조 원은 ‘빙산의 일각’… 실제 범죄 규모 10배 달해 국민 보험료 부담 가중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수사기관과 감독당국의 눈을 피한 ‘암수범죄(숨겨진 범죄)’ 규모가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및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범죄가 한층 지능화함에 따라 탐정제도 법제화와 민관 협력 수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험범죄학회 윤명성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공식 적발되는 보험사기는 전체 추정 피해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드러나지 않은 90%의 암수범죄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이는 결국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 출신으로 법학 박사이자 삼성생명서비스 상근감사 등을 거친 윤 회장은 지능화되는 보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탐정제도의 공식 법제화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형사 처벌 및 법적 제재 강화 ▲전문 수사 인력(SIU)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직 경찰 및 수사관 출신의 전문 탐정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간 조사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기관과의 민관 협력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금융감독원 기준 최대 20억 원 수준인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한도를 대폭 올리거나 폐지하여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고,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관대한 처벌 관행을 벗어나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무고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임에도 진상 규명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공공 수사력의 한계를 보완할 탐정제도의 정식 법제화와 전문 조사 인력의 전면 배치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사기 신고 및 피해 제보 안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 ☎ 1332 / 경찰청: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