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정보조사원 시크릿 노트는
그간 저희가 겪었던 사건들 중 도움이 될만한 사건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가독성을 위해 구어체로 표현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거래 대금을 못받은
A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회사가 계약할 때는 서로를 정말 믿고
신뢰하였지만 의외로 앙숙이 되는 경우도 많아
A 기업은 작은 중소기업인데
규모가 있는 기업에
큰 납품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문제는 납품 이후 서로 조율이 안되는
문제로 작은 다툼들이 이어졌지
그런데 어느날부터
상대기업은 다툼을 빌미로 거래대금을 주지 않았어
오랜 법적 분쟁이 이어졌어
A 기업은
상대 회사에 승소하고 정당하게
거래대금을 요청하게 되었지
하지만 여전히 상대기업은 배짱을 부렸어
“줄 돈이 없는 데 어떻게 줍니까?”
경영악화로 인해 줄 돈이 없다는 거야
당장 대금이 필요했던 A 회사는 조사를 의뢰했지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어
상대 회사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막대한 거래 대금을 주지않기 위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을
개인에게 매매한 정황이 포착된거야
이런 경우 강제 집행 면탈죄에 해당이 될 수 있어
강제 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것을 말해
다행히 A 기업은 조사를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었어
이런 경우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같지만 기업의
재산 추적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연락줘
기업 조사를 통해 숨겨진 사실을 명확히 밝혀줄게
공식 홈페이지 : https://li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