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시작할 때는 상대 회사와 대표의 설명을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규모가 크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직원 수가 다르게 이야기되거나,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다른 법인명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다고 했지만 방문 일정을 계속 미루고, 주요 거래처나 납품 실적에 관한 설명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단순한 착오인지, 실제 거래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사기 업체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설명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 이름과 계약 주체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계약 주체입니다
상대방이 소개한 회사명과 계약서에 적힌 법인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대금을 입금하라는 계좌의 명의가 서로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여러 개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회사와 계약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명과 사업자명
- 계약서상 당사자
- 대금 입금 계좌 명의
- 대표자와 실제 업무 담당자
-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
사업자등록만으로 실제 운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려면 공개된 회사 정보, 공식 홈페이지, 사업장 안내, 대외 활동, 거래 실적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다르거나, 소개한 사업 내용과 공개된 회사 정보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 납품 실적을 강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거래처 이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하면 답변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정보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달라진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의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고 느낄 때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후 설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처음 소개받은 회사 정보
- 계약 조건과 대금 지급 방식
- 대표가 설명한 사업 규모와 실적
- 사무실이나 물류창고에 관한 설명
- 일정 변경이나 계약 조건 변경 내용
말이 달라졌다는 느낌만으로는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날짜와 내용을 구분하면 단순한 착오인지 반복적인 허위 설명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조사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개인정보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계좌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통신정보를 확인하거나,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적법하게 공개된 기업 정보, 의뢰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계약서와 대화 자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조사의 목적은 상대 회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위험을 줄이고, 거래를 계속할지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LIRA는 거래 전 확인 범위를 정리합니다
LIRA 법률정보조사원은 거래처나 협력사의 설명 중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검토 가능한 범위를 안내합니다
회사 기본 정보, 사업체 운영 정황, 계약 주체, 공개된 분쟁 정황,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 등을 종합해 설명과 사실이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모든 정보를 무조건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과 대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거래를 중단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계약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재까지 받은 설명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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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 대표 개인의 재산이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계좌 내역이나 금융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기업 정보, 의뢰인이 보유한 계약 자료, 확인 가능한 분쟁 정황 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전에 기업조사를 하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확인하는 항목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공개자료와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