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정보조사원 입니다
양육비 지급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아이는 계속 자라며
생활비는 쌓여만 갑니다
받기로 한 돈은 분명 법원이 인정한 권리인데,
실생활에서는 그 권리를
‘집행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정보조사원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 관련 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지만 그 한계는 무엇인지
또한 양육비 지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정지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3회 이상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에 통보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장기간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해당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고의적 미지급,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양육비 지급률은
여전히 44%에 불과하고 있고
양육비 전액 지급률을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행률은 매우 낮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양육비를 지급한다기보단
다른 선택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후 버티기,
도피하기, 재산 은닉 등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행위를
양육비 지급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에 맞춰서 양육비 채권자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인 증거 수집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공방으로 가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 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의 주요 업무영역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업무영역이 가능한지 아닌지,
조사가 가능한지,
어떤 해결이 가능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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