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상진변호사님 의 주요업무와 약력, 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세청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금융, 핀테크분야를 주력 업무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Q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와 업무협약 하시게된 계기는
A 제 업무 특성 상 금융기관도 자주 보지만, 금융기관 주변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최근 금리상승, DSR규제강화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불법사채업자들이 이와 같은 틈에서 불법사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주변에도 이와 같은 불법사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불법사채는 사회문제이며, 이를 해소하여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불법고리사채피해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은
A 먼저, 대출 받기 전에 먼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득하는 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나중에 주변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추심하고자 정보를 받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사채를 받은 다음에는, 법상으로는 수수료, 이자, 상담료, 컨설팅비용 등 명목과는 무관하게 1년에 원금의 20%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불법사채를 사용한다 하여도 과도한 자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전화하거나 주변사람들을 압박하여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와같은 행위를 한다면 전문가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분들고 있으나 최근 불법사채의 증가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이와 같은 불법사채에 대하여 이미 익숙한 인력들이 충분히 있으니 신속히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사채피해상담 진행과정과 피해사례는
A 불법사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는 법률적인 대응과 실무적 대응이 모두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당장 채권추심을 위하여 전화가 오고 위협이 이루어지면 당장 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나 대신 대화하고 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센터에 접수를 하면, 먼저 기초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분이 진짜 피해자가 맞는지,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대부받으셨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이와 같은 것들이 파악되면, 불법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전화에 대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이됩니다.
Q 불법사채의 사회적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점
불법사채는 사실 사회적으로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고려하면 일정수준 이하의 신용과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는 대출이 어렵고, 그렇다면 이들은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대부업체 역시 법정이자율 내에서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아 대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설령 이자율은 어떻게 해결된다 하여도 위험을 고려 시 대출포지션을 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불법사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워도, 현재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도이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한도이자율이 20%면, 현재 20%를 받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대출자체를 받을 수 없고 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채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수위 역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불법사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매우 광범위한 범죄를 위하여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Q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말은
A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실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들은 그들이 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며, 그 대응 역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 하지 않고 가급적 신속히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