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정보조사원 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법률정보조사원에서는
노인 금융착취 문제 관련 통계 현황과 함께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이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 수입니다
5년 간 2,012명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한 것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피해자 중
3명 중 2명, 약 67% 가량이
7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도 늘어갑니다
2022년 보이스피싱 추산 피해액이
약 1,965억 원인데
60대 이상은 36.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2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과반수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노인금융 착취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며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금융착취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액이 많은 것도
노후를 위해 대비한 금액일 것이고
경제적 수입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복구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노인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인이 피해를 알아채는 시점이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관련 범죄의 기미가 보이면
전문 기관을 통한 빠른 대응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인 증거 수집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공방으로 가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 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