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투신 시도마저 기록서 뺐다”… 제주 초등생 학폭 은폐 의혹에 학부모·시민단체 ‘분통’ 양육자 권익 단체·피해 학부모, 제주도교육청에 특별감사 및 엄중 문책 촉구

ai생성이미지 - 법률정보조사원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당국이 사안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양육자 시민단체와 해당 학교 피해 학부모들은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투신을 시도했던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대책 마련과 함께 사건 은폐 관여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 및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1월 28일 제주 A초등학교 3층에서 5학년 학생 영희(가명)가 투신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같은 반 친구인 철수와 수호(가명)가 팔을 잡아 최악의 비극은 막았으나, 이 심각한 사안은 학교는 물론 관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도교육청 그 어디에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측은 도교육청의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필수 대응 절차가 전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매뉴얼상 교내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 유선 보고, 10일 이내 ‘학생자살(시도)사안보고서’ 제출 등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단 한 가지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 피해 학생이 심각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의 투신 시도를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영희를 구하려 했던 동료 학생 철수마저 도리어 학폭 가해자로 내몰리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됐다.

양육자 권익 단체와 피해 학부모들은 “초기 대응 부실이 피해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투신 시도 사건과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부터 지속된 학폭 사안을 병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투신 시도 사건을 공식 기록에서 누락하고 대응 매뉴얼을 무시한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은폐 관여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엄중한 형사·행정적 문책은 물론, 2차 피해에 시달리는 피해 학생과 선의의 조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위기 상담 안내

학교폭력 신고·상담 : 경찰청 (☎ 117)

청소년 자살·위기 상담 : ☎ 109 / 청소년상담 (☎ 1388)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