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유무죄 판단이 내달 내려진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측이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무죄를 피력하는 가운데, 검찰은 구형량을 3배 이상 늘리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8월 황 씨 측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황 씨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첫 공판부터 최근 결심 공판까지 A씨 측은 “단순한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간 사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피력했다.
반면 황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결심 공판에서 A씨의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던 점,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황 씨와 그 가족들을 향해 SNS에 협박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약식명령 액수(300만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의 법적 대립이 첨예한 만큼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면서 이를 ‘사적 관계’나 ‘쌍방 관계’로 주장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라며 “특히 재판 중 피해자 가족을 향한 SNS 협박 등 2차 가해가 이뤄진 점은 죄질을 매우 크게 악화시키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집착성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법리적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제시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안내
스토킹 범죄 신고·긴급요청 : 경찰청 (☎ 112)
스토킹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 1366
스토킹 사실조사 상담 : 법률정보조사원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