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도 납품했습니다
용역도 끝났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계속합니다
직원도 출근하고 새로운 계약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줄 돈만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닙니다
현재 그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에게는 그 전에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있고 매출도 발생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문제가 커졌을 때는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상대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 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현재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을 수도 있고 큰 채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상대방의 말만 듣고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현재도 실제 영업하고 있는지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 사업에 변화가 있는지
대표자나 주요 관계자가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존 사업이 다른 회사로 이동한 정황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동산·법인·사업 관련 정보는 무엇인지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회사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공개정보가 있는지
이런 사실들이 모이면 상대방이 말하는 “돈이 없다”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이름만 보고 있으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A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는 당연히 A회사만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A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기존 거래처들은 여전히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비슷한 시기에 B회사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사업내용도 비슷합니다
영업지역도 같습니다
관계자도 일부 겹칩니다
기존 거래처 가운데 일부는 B회사와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A회사에 현재 돈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그대로인데 회사만 달라진 것은 아닌지 , 다른 관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생깁니다
물론 새로운 회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합니다
거래대금을 못 받을 때 대표가 궁금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받을 방법이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는지
아직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기존 사업이 다른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자산이나 사업기반은 무엇인지
대표자와 관련된 다른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내역, 메시지 등의 자료와 외부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도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에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것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일 문제인지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다음 판단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미수금 문제에서 좋지 않은 상황 중 하나는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준다고 해서 기다립니다
다음 달에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기다립니다
큰 계약이 곧 체결된다고 해서 다시 기다립니다
그 사이 상황이 계속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리기로 결정하더라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정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
회복할 수 있는 사업기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대표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IRA는 ‘재산 하나를 찾아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2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재산을 찾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니다
누구에게 받을 돈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현재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지급이 중단됐는지
상대방은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미 소송이나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대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가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부터 정리합니다
그다음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업·사업·법인·관계정보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산 관련 정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사실을 구조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실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LIRA가 대신 소송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찾아주는 것이 기업조사의 역할입니다
돈을 못 받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상황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대표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확인해볼 만한 자산이나 다른 사업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다릴 것인지, 움직일 것인지, 추가 비용을 투입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나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 현재 알고 있는 내용부터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계약서와 거래자료 몇 장만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LIRA는 다양한 사실확인과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정리하고, 대표가 다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외부 실무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상대 회사 명의의 재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가능한 범위는 정보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인·부동산·사업 관련 정보와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비공개 금융정보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회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Q.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필요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현재 사업상황과 확인 가능한 정보를 파악하면 변호사와 향후 절차를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집행 상황과 보유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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