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정보조사원 시크릿 노트는 그간 저희가 겪었던 사건들 중 도움이 될만한 사건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가독성을 위해 구어체로 표현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가 되어버린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학폭. 듣기만 해도 심각하고 무거운 단어지.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 가끔은
“ 이게 정말 학폭이 맞나
”
싶은 사건들이 있어
어느 날,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야
4학년 학생이
말랑이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5학년 학생의
얼굴에 맞았어. 공 자체가 말랑말랑한 데다
상처도 없고 다친 곳도 없었지
그런데 5학년 학생의 부모가
이걸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
학폭위가 열렸고, 4학년 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지
가해 학생 부모는 이정도 보상으로는
안된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금전적 요구를 시작했어
그 금액이 수백만원이야
학폭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사실상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싶었던거야.
이걸 학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으로 결정되면 아이의 생활기록부는 물론, 진학·입시까지 큰 영향을 미쳐
정말 학폭이 맞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어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폭력이 아니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해
이럴 때는 바로 우리에게 연락해
정확한 사실 조사와 법률적인 검토로,
부당한 학폭 낙인을 막아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