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가정을 파탄 내고 사기·절도·불법사금융 등 2차 범죄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동안 총 1,777명의 청소년이 자진 신고 및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로, 12세에서 18세 사이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963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813명(45.8%), 초등학생도 1명(0.1%) 포함됐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비중이 84.5%(1,501명)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보호자가 신고한 사례였다.
이들이 도박에 빠진 기간은 평균 10개월, 쓰인 도박 자금은 1인당 평균 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박 유형은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슬롯 및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전체의 95.9%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문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2차 범죄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며 폭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한 결과, 해당 10대 청소년이 2년간 무려 2억 원 상당을 사이버 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서울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14명이 무리를 지어 사기와 절도를 저지른 이른바 ‘도박 서클’이 적발되어 해체되기도 했다.
또한,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고리대금)의 덫에 걸린 청소년들도 포착됐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추심 협박을 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초기 면담을 마친 청소년 중 95.1%(1,430명)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범행에 이용된 불법 도박 사이트 464개에 대한 폐쇄·삭제를 요청했다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기, 폭력, 불법사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강력범죄”라며 “온라인 불법 도박 플랫폼 차단은 물론,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대부업체 및 개인정보 무단 유용 행위에 대한 정밀한 디지털 사실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자금의 유통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소년 도박 및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안내
경찰청 범죄 신고 : 112
도박문제 전문상담 : 133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불법사채피해 상담 :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
